[서울=동양뉴스통신]김영대 기자=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황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것으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법 거부'라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강행한 점은 청와대의 초강경 대응 의지와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오는 31일과 다음달 7일 두차례 정례 국무회의가 있지만 이날 임시 회의를 열어야 했다는 점은 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현재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를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 보내진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서는 국회 본회의 직후부터 '정부 발목잡기법'이라는 등 불만을 터뜨렸다.
아울러 법안 통과에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 역시 '3권분립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법안의 정부이송 당일 채 검토를 마치지도 않은 시점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정부 업무 위축 가능성이 크다"고 동조하는 등 당정청의 일치된 행보에서 박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 강행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전략적 선택에 따른 행보다.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되는 경우 법률안 재의권한이 19대 국회에 있느냐, 20대 국회에 있느냐는 법리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오는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는 본회의 소집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재의도 어렵다. 임기까지 남은 이틀은 주말휴일인 데다, 과반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의사일정에 협조할 리도 없다.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폐기 수순에 들어가는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야당과의 관계 악화, 이에 따른 국정동력 상실 위험이다.
야당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 내며, 협치 기조 붕괴와 총선 민심 왜곡 등을 입에 올리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치를 하자고 했는데 20대 국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협치가 과연 잘 이뤄질 것인가, 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거부권 강행에 대해 "나라를 정직하게 운영해야 한다. 이런 정략적 계산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 같으냐"고 비판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19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19대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꼼수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에 대해 선전포고한 것"이라며 "거부와 상관없이 국민적 관심사인 사안에 대해 국회에서 상임위 청문회를 다른 방식으로 추진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우연히 조우해 몇 마디 주고받아보니까 조금 강경해진 기분"이라며 "당내 문제가 친박-비박이기에 청와대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당내 문제와 전체 국정을 혼동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총선 민의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일하는 국회를 주문한 국민의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앞에서는 소통과 협치를 주장하고 뒤돌아서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국민·국회 무시의 행보를 이어가는 박근혜 정부에 큰 실망감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19대 국회와 20대 국회가 연계되는 현시점에 임시회의까지 소집해 가며 거부권을 의결한 의도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박 대통령이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임을 선언한 것이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협치는 서로 협동, 협력하는 정치가 아니라 협박하는 정치, 협량한 정치로서의 협치"라고 말했다.
한편, 야권은 거부권 논의와는 별개로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개원은 먹구름이 드리워지면서 '지각 개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협치를 기대했던 20대 국회는 시작 전부터 꼬이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