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동양뉴스통신]김인미 기자= 전북도는 올해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 마감 결과, 총 17만2981 농가에서 20만8415㏊가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농가수는 0.7% 증가, 면적은 5.1% 감소한 수치로, 쌀직불금의 경우 신청농가수는 전년 대비 0.2% 증가했으나, 신청면적은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부터 시행된 귀농인 등 신규농 지급요건 완화에 따라 소규모 경작 신청인이 전년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매년 농지전용 등에 따른 벼 재배 면적의 지속적 감소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밭직불금은 밭 일반품목과 26개 품목 직불금이 밭고정직불금으로 단일화되고 단가가 인상되는 등의 요인으로 농가수는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건불리직불금은 신청농가와 면적이 전년 대비 10.2%, 15.2% 감소했는데, 이는 밭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요인으로 조건불리직불금 수령 농가 중 일부가 밭직불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오는 10월까지 적법한 지급을 하기 위해 신청인 및 농지 등에 대한 지급대상 여부확인과 심사를 거쳐 11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서 농지 무단점유 여부, 신청자격 여부 등에 대해 현지조사와 직불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이행점검과 농약잔류검사를 거친 후 대량검증 등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 직불금 이행점검 업무가 농관원으로 일원화되고 스마트팜맵 구축등 최첨단 기법으로 직불금 대상 농지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가리게 된다.
도에서는 향후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가에게 경고문를 보내는 등 농업인 등이 직불금 부당신청 및 부당수령을 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