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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검찰개혁·사드배치 특위 등 8개 현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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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검찰개혁·사드배치 특위 등 8개 현안 합의
  • 김영대
  • 승인 2016.08.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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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적 우세로 압박·추경 처리와 연계…'협치 정신을 깨는 것' 비난
(좌)더민주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검찰개혁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 특위,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서별관 회의 관련 청문회 등을 포함한 8개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

더민주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등 야3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내 검찰개혁 특위 구성, 국회 내 사드특위 구성, 누리과정 예산 재정적 대책 요구, 5·18 특별법 야3당 당론 채택, 세월호 특조위 연장, 서별관 회의 관련 청문회, 백남기 농민 진상규명 청문회, 어버이연합 진상규명 청문회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야3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사드대책 특위를 구성하고,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원포인트’로 추진하고,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를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이틀 동안 개최한 이후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 이후 예산편성 때 대책을 요구하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폭력 사건 진상 규명 및 어버이연합 불법지원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등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사드특위 관련 더민주의 입장이 국민의당·정의당과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 “찬반양론과 대책 과정에서 성주군민들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책임있게 토론할 수 있는 특정 기구가 필요하다는 공통인식을 가지고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소한 국회 차원에서 검찰개혁 특위·사드대책 특위·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하다”며 “야3당의 견해가 일치한다. 충분히 국회 차원에서 토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내년 이후 문제에 대해서 법·재정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고 국민적 논란을 불식할 수 있는 방침을 가져온다면 올해 추경 처리 문제는탄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사드특위에 대해 새누리당은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사드 문제는 워낙 찬반 양론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통 분모를 찾고 국민적 의견을 통일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에서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 현안 합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내년 이후의 예산에 대해 법·제도적으로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입장을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대 정의당 대변인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성주를 방문해 ‘청문회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했다”며 “때문에 사드 특위 청문회 개최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회동에 대해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야권이 공조를 통해 수적 우세로 소수 여당을 압박하는 건 협치 정신을 깨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당장 시급한 추경안 심사에는 응하지 않은 채, 이를 추경 처리와 연계한 부분도 전형적인 구태 정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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