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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제왕적 권력구조 바꾸지 않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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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제왕적 권력구조 바꾸지 않으면 안돼”
  • 김영대
  • 승인 2016.11.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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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적 관계이지 상하관계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가 박 대통령과 멀어져"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비상시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귾 대통령은 국민이 분노하니 ‘아이고 이것 잘못된 모양이다’라고 사죄했지만, 아직 잘못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각계 원로들과 함께하는 비상시국 토론회’에 참석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찔끔찔끔 부족한 대응을 하다 보니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지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민들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며 “그러나 국정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고 운영은 돼야 하고, 거국중립내각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냐”고 강조했다.

또 “그런데 그것도 선명하게 내놓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국민 앞에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대표는 “이런 사태는 대통령에 따라 5년 만에 바뀌는 연례행사”라며 “권력 주변, 권력에 기생해 사리사욕을 탐하고 국정을 농단하게 하는 마음은 인간의 못된 습성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막을 도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제왕적 권력을 가진 왕 같은 존재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현재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고 구속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프다. 이런 비극을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 제왕적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들에게 이런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해 국가 체제를 바꾸는 그런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주류의 지도부 사퇴와 대통령 2선 후퇴 요구 등을 당내 친박계가 계파 이익을 위한 권력 투쟁으로 비판한 데 대해 “이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현 사태를 헌법 위반이 아닌 대통령에 대한 의리 문제로 인식하고, 헌법보다 의리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바로 제왕적 권력 구조의 군신 간 관계이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라고 일갈했다.

김 전 대표는 한 때 ‘친박계’ 좌장이었던 자신이 박 대통령과 결별해 ‘비박계’로 불리게 된 이유에 대해 “저는 박 대통령에게 ‘당신과 나는 동지적 관계이지 상하관계가 아니지 않냐’는 소리를 하다가 결국 그 사람과 멀어졌다”며 “청와대도 박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김무성 하나 쯤은 죽일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제왕적 권력에서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전 대표는 국방·외교 등의 외치도 거국내각 총리에게 그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과 관련 “헌법상 또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은 고려해 양보를 해줘야 한다”고 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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