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손수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7일 "군이 '애국페이'로 경제적 부담을 병사와 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군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복무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할 군은 오히려 ‘애국페이’로 경제적 부담을 병사와 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열악한 생활과 낮은 보수를 감수하라고 윽박지르면서, 유사시에 장병들의 충성과 희생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선 병사들의 봉급을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올려, 병장 기준으로 현재 20만 원 수준인 월급을 50만 원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병사들을 상대로 돈 벌이에 열을 올리는 군 마트 운용을 개선해 수익금의 상급부대 전용을 막고, 해당부대 사병의 복지에만 쓰도록 하겠다”면서 “소집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 교통비와 식비도 현실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병사의 생활여건과 보수 수준이 베트남, 터키, 중국보다 못하다"면서 "병사 한 명 한 명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 국방의 근원적 혁신은 일선 전투원들의 인간적 존엄과 복리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서 시작된다"며 국방공약을 밝혔다.
그는 또 “전 장병의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며 “군 외상 치료를 위한 ‘외상진료센터’와 각종 사고로 인한 정신적 상해를 치료하는 ‘군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부대를 선택하는 ‘자기주도형 군 입대’ 시대를 열겠다”며 “18세에 군 입대가 가능하도록 ‘군 복무 예약제’와 ‘사단별 모병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