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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양허방식 및 협상범위 쟁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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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양허방식 및 협상범위 쟁점 논의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08.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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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이 지난 달 30일~2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중국측은 위지앤화(兪建華) 상무부 부부장을, 일본은 야스마사 나가미네(長嶺安政)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한 각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제2차 협상에서는 제1차 협상에서 채택된 협상운영세칙(TOR)을 기초로 양허방식 및 협상범위 등 주요 쟁점들을 위주로 논의했다.

그 결과 상품·서비스·경쟁·총칙 분야에서 작업반 회의(WG)와 지재권·전자상거래 분야의 전문가 대화(ED)를 개최했다.

특히 상품분야에서는 양허안 작성방식, 품목군별 분류 및 처리방안, 통계 교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3국은 차기 회의부터 환경, 정부조달, 식품 분야의 전문가 대화를 개최하여 협상 범위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한·중·일 FTA는 아직 협상 초기여서 협상의 틀과 쟁점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한·중·일 FTA를 통해 3국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적 논의를 진행했다.

제3차 협상은 11월~12월경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3국 간 추후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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