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6일 경유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긴급 발표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현재 진행된 공청회 보고서에서 경유가격을 인상할 경우 여러시나리오별로 효과를 다 분석한 결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타나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유세 인상을)미세먼지 절감차원에서도 검토했지만 실효성이 낮다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실장은 수단으로서의 경유세 인상은 앞으로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은 없다고 봐도 되냐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까지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적어도 지난해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일환으로 경유세를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연구용역을 거쳐서 과학적으로 실효성 있는지를 연구검토하고 공청회까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 건데 실효성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경우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최 실장은 "원래 경유가격 상대가격 조정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미세먼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었다"며 "당시 대책 발표 때도 관계부처, 학계, 언론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그런 의견을 집대성하기 위해 4대연구기관에서 공동 연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유값 인상 논란은 다음달 4일 조세재정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발표 예정인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 방안’의 얼개가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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