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도는 21일 한경호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회의는 실국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실국별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한편,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한 결과,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역맞춤형 규제 및 국민생활불편 규제를 집중 발굴 건의한 점을 들었다.
구 도심이나 구 산업단지 유휴부지 활용과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지역맞춤형 규제 59건을 발굴했고, 국민생활 불편 규제로 발굴한 1179건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개선 건의했다.
도에서 발굴한 지역맞춤형 규제와 국민생활 불편규제는 행정안전부에서 부처 협의 후 국무총리실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수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도는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우리 도는 그간 규제개혁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 받을 만큼 강력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그 간 추진해 온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을 공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도민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중심으로 도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달라”며, “오늘 회의를 통해 발굴한 실국의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전국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사례 발굴에 노력해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정부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 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