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소득 재산 미신고 부적정 수급 방지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이달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월별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적정성 관리체계로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국가유공자) 등 13개 보장사업이다.
특히,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통해 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해 복지재정 효율성을 목표로 수급적정성 관리 강화에 대한 소득재산 항목 추가 연계를 통한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미신고에 따른 부적정 수급방지를 강화한다.
또한, 자격변동이 발생했음에도 고의나 하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이 확인 될 경우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조치를 취한다.
시 관계자는 “이달 월별 확인조사는 총 7357가구를 대상으로 보건부로부터 자료를 베공받아 지속적으로 복지급여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대상자의 자격 적정성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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