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 정부 자문단은 17일 국민연금이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는만큼,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성주호 재정추계위원장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적립기금 소진 시점은 3년, 수지적자 전환 연도는 2년 앞당겨진 것이다.
당초 2561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적립기금도 2041년에 1778조 원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내년에 2187만 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근로연령 인구 감소에 따라 2088년에는 1019만명 수준으로 반토막 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에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367만명에서 계속 증가해 2063년 1558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노령연금을 받는 비율은 올해 36.2%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에는 84.4% 수준까지 도달하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90.8%가 국민연금을 받을 전망이다.
이처럼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급감하고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급증함에 따라 제도부양비(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국민연금 가입자 수로 나눈 것)는 올해 16.8%에서 2068년 124.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의 국민연금 파산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향후 70년간 기금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겠다는 '재정목표'를 처음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적립배율 1배는 보험료를 한 푼도 거두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는 뜻이다.
첫번째 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더는 낮추지 않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11%로 2%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이후 이를 유지하다가 적립배율 1배가 흔들리는 2034년에 보험료율을 12.3%로 다시 인상한다.
그 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향후 30년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을 계속 조정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계속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4.5%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이후에는 보험료율에는 손대지 않되 2033년 65세인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연령이 많으면 연금급여액을 깎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자문단의 추산 자체가 출산률에 대한 턱없는 '낙관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원회는 이번 계산에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를 채택했다.
합계출산율은 2020년 1.24명에서 점차 증가해 2040년부터 1.38명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잡혀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률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1.03명이며 올해는 상반기 집계상황을 고려할 때 1명 이하로 떨어질 게 확실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자문안을 기초로 여론을 수렴해 다음달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