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의 투명성, 형평성, 효율성 제고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농업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관리를 위해 다음해부터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제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고흥군은 그동안 농업보조금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이 미흡해 보조사업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보조사업 全 단계에서 부정·부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의 농업경영체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갱신토록 하고 중복편중 지원과 부정수급 등 지원 배제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는 한편, 지역농업 발전 및 농업소득 기여도 등 농업경영의 의무 성실 이행자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보조금 집행·정산 단계에서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교부·집행·정산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방식을 개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등 거래 증빙을 확인해 허위 또는 중복사용 여부 등 실시간 검증토록 했다.
보조사업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정보등록 관리를 의무화하고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물건을 사후관리 기간 내 승인 없이 임의 처분할 수 없으며,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목적외 사용 등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지원제한 등을 강화키로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농업보조금 관리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홍보해 농정에 대한 군민과 농업인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조사업이 농업소득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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