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 약 13조5000억 원을 편성해 156개 자치단체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대응 등 국가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25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1회 추경은 전년 4월까지의 1회 추경(7조7000억 원)보다 약 5조8000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행안부와 지자체는 지난 1월부터 ‘지역경제 활력제고 실천 전략회의’를 개최해왔다.
이는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3조3000억 원) 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5조1000억 원) 등 추가 발생 재원을 활용한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결과, 생활기반시설 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조3593억 원(17.5%) 수송 및 교통 분야 2조79억 원(14.9%)과 일자리사업 등이 포함된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9452억 원(7.0%)이 투자됐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 1조8335억 원(13.6%) 보건 분야 1993억 원(1.5%) 약 2조 원의 추경이 편성됐으며,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예산을 포함해 환경보호 분야에 1조3591억 원(10.1%)의 예산이 추가됐다.
이에 부산시는 약 6132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환경개선사업에 417억 원을 투입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을 계획했다.
인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약 6501억 원을 편성해 어촌뉴딜300, 생활기반시설 등 주요편익시설 확충 215억 원, 지역전자상품권 ‘인천e음’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에 약 165억 원을 편성했다.
충남도는 약 4871억 원을 편성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193억 원, 대기측정망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에 5억 원을 투입하고, 각종 생활기반시설사업 197개에 665억 원을 증액했다.
행안부는 이달까지 최대한 많은 자치단체가 1회 추경예산 편성을 완료해 역대 최대 규모의 조기 1회 추경으로 국가정책 방향에 동참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추경 실적을 확인해 우수단체를 선정하고, 재정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더불어 미세먼지 및 산불 대응과 민생경제 등을 위한 국가추경이 실시될 경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대응 추경이 원활히 편성되도록 자치단체에 협조 요청한다.
이로 인해 확장적 재정운용 효과가 배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제로 작용하게 된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 및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등 주민통제 강화와 함께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 등 투명성 제고 방안도 병행한다.
행안부 진 영 장관은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 재정투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치단체의 추경 편성이 경기부양의 마중물이 되는 동시에 미세먼지, 청년일자리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