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453정 중 4510정 내용연수 10년 지나
[전북=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테이저건 10대 중 4대는 '노후 제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 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테이저건은 1만1453정으로 이 가운데 4510정(39.3%)이 내용연수(10년)를 초과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내용연수 초과 테이저건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70정에 불과했던 노후 테이저건은 2017년 870정, 2018년 2070정, 2019년 3620정, 2020년 9월 현재는 4510정으로 급증했다.
경찰은 지난 2016년 597대의 노후 테이저건을 폐기한 바 있지만, 그 후 현재까지 단 한 정도 폐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제품이라도 성능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사용한다는 입장이지만, 한 의원은 제품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경찰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물리력인 테이저건의 노후화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며 “노후화되고 있는 테이저건의 안정성을 검증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찰은 철저한 유지보수와 신형 장비 도입으로 경찰은 물론, 국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의원은 내용연수가 5년인 테이저건 전극침(카트리지)의 경우 노후 제품의 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져, 위급 상황 시 경찰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