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한 것을 계기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현재 E-9(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을 준비 중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지역에서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의 기조발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발표자인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한 홍콩 현지에서의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의 정책효과 및 국내 도입 시사점을 제시한다.

홍콩 가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난 2021~2022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2명 가운데 대다수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홍콩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을 발표한다.

홍콩에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도입한 1978년부터 2006년 사이 어린(0~5세)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10~14% 증가했다.

외국인 가사 인력 정책이 육아로 인해 양육자가 일과 경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정토론에서는 설동훈 교전북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기획조정본부장, 이봉재 주식회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안현찬 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구그룹장, 이상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오세훈 시장은 "외국인 가사 인력 시범사업이 우리사회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본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라며 "저출생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 및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 우수한 외국 인재들의 유입방안 등 다가오고 있는 이민 사회와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