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의 완전한 정착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에 터를 잡은 북한이탈주민은 총 6417명이다.
시는 위기 징후 북한이탈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생계유지부터 건강관리는 물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 제공 등 빈틈없는 지원책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회와 교류가 많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로 위기 징후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사전에 막는다.
자치구와 지역적응센터 4곳에서 시와 정부가 제시한 단전·단수·우울증 등 생계·건강·사회고립 분야 위기지표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서면·현장조사를 실시해 위기가구를 발빠르게 발굴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공공요금 체납이나 단전·단수 상황은 긴급복지와 요금감면 등을 지원하고 응급의료센터 내원 등이 잦은 경우는 찾아가는 돌봄이나 의료·검진 지원을 연계한다.
자살 위험이나 알코올 중독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가구에는 지역활동가들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정기 방문과 상담, 병원동행 등을 통해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을 막는다.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된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간호사가 자원봉사자와 함께 위기 가구를 방문해 우울증 검사부터 증상관리·병원동행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사고·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연 100만원(총 50명)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위기 해소와 생활 안정도 돕는다.
취업 경험과 의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요식업·미용·자동차정비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접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을 강화한다.
복잡한 도시 적응을 어려워하는 중·장년층의 귀농을 지원하는 실습형 영농교육도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다.
북한이탈주민대상 건강검진기관은 기존 6곳에서 8곳으로 늘려 편의성을 높였고 이상소견 발견시 해당 검진기관에서 즉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 조기 치료를 돕는다.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선착순 지급하던 치료비 지원 방식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확대·선별하는 방식으로 바꿔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비용부담이 큰 치과는 기존 4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반질환은 250만원으로 유지한다.
가족갈등, 사회적 관계망 부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맞춤형 방문돌봄 서비스도 연간 4회에서 최대 10회까지 확대한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간병·아동 돌봄도 제공한다.
북한과는 다른 교육체계,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청소년 대상 방문학습도 확대 추진한다.
수업 시간을 주 1회 50분에서 60분으로 늘리고 교육 기간도 6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한다. 기존 한글, 국어, 영어 외 개인별 격차가 큰 수학과 과학까지 추가해 과목 선택권도 늘렸다.
서울에 신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입주전 청소·방역 작업을 세대별 25만원을 지원하고 세대당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던 가전·가구 등 기초생활 물품 지원비도 물가 수준과 인원 등을 고려해 120만원(1인)~180만원(4인)으로 확대했다.
북한이탈주민과 서울시민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 기회도 만들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해소와 긍정적 인식 확산에도 앞장선다.
서울시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연합봉사단을 운영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인다.
이동률 시 행정국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완벽하게 정착하도록 일자리, 생활, 건강, 교육, 정서 등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