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새누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가운데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등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계류중이 112개 법안 일괄처리를 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17일 새누리당의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20일 오후 2시 임시회를 열겠다고 공고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의사일정에 상당한 차질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은 국격이 달린 문제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말로는 새정치를 표방하는 신당을 창당한다면서 여전히 정쟁과 민생·경제 법안을 연게하는 흥정정치, 장삿속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오직 정쟁에 매몰되어 원자력방호방재법처럼 여야 간에 이견도 전혀 없고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법안처리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어제 임시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해 이번 주 내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며 오늘도 접안처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랜만에 야권에서 진영논리와 정쟁의 매몰에서 벗어난 균형감각을 가진 상식적 발언이 나온 것 같아서 반갑게 생각한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정략에 입각한 발목잡기 정치를 탈피하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고 도로 민주당이라는 국민적 야유를 받지 않으려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와 기초연금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는 진정성 있는 새정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핵안보정상회의 전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방송법 개정안과 미래위 112개 법안의 일괄 처리를 위한 원샷, 원포인트 입장에 한 발도 양보하지 않는 상태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는 100% 무능한 정부, 무책임한 새누리당의 책임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정을 고려해서 법안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고 차제에 시급한 민생과 현안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원샷,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의 돌연한 약속파기로 미방위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안법안만 112개, 이른바 종편 봐주기와 종편 눈치보기 때문에 새누리당 스스로가 자인했듯이 국격을 망신시킨다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할 짓이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 글자 한 획만 고치면 되는 기초 노령연금법 개정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제쳐두고 여당이 원포인트 단독국회 소집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기만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이 국회를 통과되지 멋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며 국민들이 오해하니 유감의 대상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