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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원자력법 책임전가 전형적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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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원자력법 책임전가 전형적 정치공세"
  • 구영회
  • 승인 2014.03.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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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김한길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자력 방호방재법안이 국회에서 처리 안 되는 책임을 야당으로 돌린 것은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비튼 정치공세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민주당)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민주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정부가 매년 1월에 국회에 통지하는 법률안 국회 제출 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았고 지난 해 정기국회 때 새누리당의 중점 처리 법안에도 들어있지 않았으며 또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야당에게 별다른 협조 요청이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는 것은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비튼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어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국회가 아닌 정부의 책임이며 야당이 아닌 여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매년 1월에 국회에 통지하는 법률안 국회 제출 계획에도 원자력방호방재법은 들어있지 않았고 지난 해 정기국회 때 새누리당의 중점 처리 법안에도 들어있지 않았다면서 또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야당에게 별다른 협조 요청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런 사정 때문에 국무총리도 국회의장을 만나서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고 국회의장도 '정부가 소홀히 대처한 것 같다'고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러한 상황인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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