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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끝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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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끝내 무산
  • 구영회
  • 승인 2014.03.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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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지만  본회의조차 열리지 못한 채 끝내 무산됐다.

21일 새누리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주력했지만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등 112개 법안 일괄 처리 요구를 고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에도 물밑 접촉을 이어갔지만 원자력법 처리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마무리 지으려 했던 원자력법 처리하지 못한 책임은 민주당 측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비판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핵테러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 비준을 성과로 제시하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돼 안타깝다며 밝혔다.

박 새누리당은 두 협약 비준을 국내법적으로 이행하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을 박 대통령 순장 전에 처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끝내 야당의 비협조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자력방호장재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을 앞두고 처리를 서두르는 것처럼 야당 측이 공세를 펴고 있느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하지 못한 책임은 민주당 측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둔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핵방호방재법 일방처리는 안된다며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이 2년째 묵혀왔던 핵방호법을 갑작스레 처리해달라고 한지 오늘로 꼭 닷새째다며 정부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이 빚은 입법 미비이고 그 책임은 100% 정부여당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입법 미비의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는데만 열중할 뿐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으로 핵 방호법과 민생법안을 동시 논의와 처리하자는 요구에는 아무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통령의 체면 못지않게 종편의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 마련과 기초연금의 7월 지급을 위한 입법도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믿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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