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홍콩과 같은 '1국 2체제'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구범 예비후보는 10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자치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도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교, 국방을 제외하고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홍콩처럼 1국2체제 특별행정자치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핀란드의 올란도 군도를 예로 들며 '1국 2체제'로 성공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마데이라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국방, 외교, 세관, 치안, 사법을 제외한 영역에서 독자적 입법권 등 자치권을 유지하는 특별자치주로 운영되고 있다.
올란도 군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비무장평화지대로 별도의 국기를 사용하고 핀란드의 병역의무도 면제됐다.
신 예비후보는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완전한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목표를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특별법 9단계까지 제도개선을 정부와 일괄 타결,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특별법 개정을 통해 기본법과 집행법으로 분리, 기본법은 미국의 주정부 헌법 수준의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집행법은 특별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제주도를 홍콩, 싱가포르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에 준하는 체제를 확보해야 한다"며 "홍콩처럼 외교, 국방을 제외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1국2체제가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국 2체제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더 진화, 사법과 자치입법권을 보장받으면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업그레이드 된 특별자치도"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