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과 반값등록금실현 및 고등교육공공성 강화 국민본부, 서울지역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불량자 대출 대학생 구제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고비용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청년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과 향후 처리계획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원들과 교육단체, 학생단체들은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해 대학입학금을 3년 기간 내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대학 입학금은 법적 근거없이 대학이 관행상 징수해, 대학별로 입학금이 0원인 대학부터 103만원에 이를 정도로 편차가 심각한 상태이다. 2013년 4년제 대학 196개를 조사한 결과 평균 입학금은 60만 5800원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4월 국회 내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당론으로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등록금 인상률 1.5배 이내의 규정을 모든 대학(원)생에게 고루 적용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등록금 인상율이 1.5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학과별, 단과대학별,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별로 각기 적용하는 것이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재'연간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적용돼 오히려 단과대학별로 등록금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모든 대학(원)생에게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효과를 줄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교문위원들은 현재 국회 교문위에 계류 중인 한국장학재단법, 취업후상환학자금특별법(ICL법)을 최우선 처리해 4월 국회 내에 민생교육입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유기홍 의원이 이미 대표발의한 2개 법률안이 통과되면 학자금 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6만명 청년을 구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장기연체자 6만명의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해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며 여당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여당의 대책을 보완해 △소득분위가 낮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되며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CL)의 대출원리금 이자계산 방법을 복리에서 단리로 변경하고 대출금리도 상한선을 마련하는 법안을 최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