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식 의원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기식, 이학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사행산업 전면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학영, 김기식 의원은 8일 법위에 존재하는 지침과 규정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화상경마장 승인절차와 관련한 불합리한 ▲교통영향평가 ▲농식품부의 지침과 마사회의 규정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용산화상경마장 인근 학교 아이들과 중산층 이하 도시 서민들의 생활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식 의원이 이날 발표한 2008년 사감위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사행산업 건전화의 핵심은 배팅위주의 경마ㆍ경륜ㆍ경정 장외발매소 문제였다. 전체 매출의 70~80%를 장외발매소의 수입에 의존함으로서 사행산업이 레저산업이기보다는 배팅 중심으로 흐르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사행산업 조세수입의 63.2%(1조4649억)를 부담하는 한국마사회의 경마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마사회 간부는 용산, 순천 등 화상경마장 건축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고, 주무부서인 농림부(현 농축산부)의 공무원은 지역주민이 화상경마장 입주를 동의한 것처럼 검토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화상경마장 유치에 실패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는 4모녀를 살해하고 자살까지 한 바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마권장외발매소(이하 화상경마장) 승인과정의 문제점 개선으로, 핵심은 불합리한 ▲교통영향평가와 ▲농식품부 지침-마사회 규정이다.

건축법시행령에 의거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화상경마장의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은 건축 연면적 15000천㎡ 이상, 교통권역은 22500㎡ 이상일 경우만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대상이 된다.

경마가 개최되는 금토일 3일간 화상경마장 주변 도로와 인도는 불법주차로 인해 무법천지가 되지만 관련 법규에 따라 30개소 중 24개소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화상경마와 성격이 유사한 카지노는 위락시설로, 도시교통정비지역은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교통권역은 9000㎡ 이상일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용산화상경마장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에 위치한 25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이기 때문에 건물내 56면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건축승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히 서울 경기권 등 대도시에 위치한 화상경마장은 주로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상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화경경마장 이전 승인은 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관한 농식품부의 지침과 마사회의 규정에 의거, 마사회 이사회 이전 의결→화상경마장 이전 신청(마사회→농식품부)→농식품부 승인→화상경마장 건축 사업자 공모(마사회)→건축허가신청(사업자→지자체)→건축허가(지자체→사업자)→건물용도변경(사업자→해당 지자체)→건축허가(지자체→사업자)의 순서다.

인허가 과정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해당 건물의 용도가 화상경마장임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건물용도변경 단계라는 것이다. 최초 건축허가 신청 시 사업자는 건물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기재하여 건축승인을 득한 후 건물용도변경 과정에서 화상경마장임을 밝히기 때문이다.

김기식, 이학영 의원은 "사행산업은 농식품부(경마), 문화체육관광부(카지노, 경정, 경륜 등), 기재부(조세), 사감위와 관련 사안으로 1개 부처의 노력으로 개선이 불가하다"면서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감위 독립 및 권한 강화를 포함해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국민이 죽고 가정이 파탄나는 것이야 말로 비정상적인 국가운영임을 직시하고 용산화상경마장 문제 해결과 사행산업 전면 개혁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출신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두 의원은 용산화상경마장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