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부 및 장애인을 배송책으로 활용하며 닌텐도 게임기용 불법 카트리지를 인터넷으로 판매해온 업자가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19일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정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닌텐도 게임기용 불법 카트리지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저작권법 위반) 김아무개(37)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R4’, ‘DSTT R4’ 등 정품 시가 200억 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용 불법 카드리지 2만여 개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 판매업자들은 조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광고를 통해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가정주부 및 장애인 등을 유혹해 배송책으로 이용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세관 조사결과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닌텐도 게임기용 불법 카트리지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R4’, ‘DSTT R4’등 닌텐도용 불법 카트리지는 게임기와 닌텐도 게임이 불법 복제·저장된 메모리카드를 연결하는 장치다. 이 장치를 통해 불법 복제된 닌텐도 게임을 정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게임기에 내장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게 하는 기능을 가졌다.
[민중의소리=김보성기자]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