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여야는 30일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기 위해 주말동안 예산소위를 풀가동 증액 심사를 이어갔지만 세부 증액 항목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지난 28일 내년도 예산안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증액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마감일인 30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현재 각각 상임위에 올라온 증액 규모는 16조원에 달하지만 예결위 감액 규모는 3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여야 맞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며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면 늦어도 법정 처리 시안인 2일 오전까지 증액 심사를 완료해 수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고 정부안을 폐기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예산안 처리 시기 공방과 같은 큰 산들도 무사리 넘겼다며 야당은 시급한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오늘로 정기국회 회기종료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정긱구회는 마무리할 채비를 하고 있지만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규제개혁법안, 북한인권법안 등은 속도를 내어 서둘러 처리해야 하고 세월호특별법과 예산안 문제로 늦어진 만큼 여야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예산관련 합의안 도출에 애를 썼지만 교문위 합의가 늦어지는 등 사실상 합의안을 만들어 내기가 어려워졌다며 자동 부의될 가능이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러나 예결위 차원에서 야당 원내대표단이 합의해 준다면 야당 예결위 위원장과 간사 간에 수정안을 만들어내서 상정하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인 이날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여야 차원에서 수정안이 논의되고 수정안에 관해 합의안을 만들고 있다며 오늘 오후 예결위 이 부분에 대한 요구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예산안이 자동부의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예산부수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법사위를 거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원내수석이 '법사위를 거칠 필요가 없다. 기재위가 열릴 것이니 법사위도 열릴 필요가 없다'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모든 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도대체 어찐된 일인지 새누리당 원내수석이 모든 것을 농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