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투기유형별 전수조사-의심자료 수시 모니터링 강화, 걸리면 즉각 행정.사법조치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이미 늦긴 했지만 제주도가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가동 중인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특히 투기유형별 자료 전수조사 및 투기발생 의심자료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그물망 감시를 벌인다.
이를 통해 의심사례가 확인되면 세무서 및 사법기관 통보 등을 포함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드러난 기획부동산의 불법 사례는 건설업 등 관련 업계와 유착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관련업체와의 유착과 투기성 행위와 연계된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조치가 뒤따른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관련부서와의 공조체제를 통해 투기성 자료에 대한 투기유형별 자료 조사 및 분석․ 공유 등을 추진함으로써 투기세력을 뿌리 뽑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대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T/F팀을 별도 구성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밖에 부동산투기 표적이 되고 있는 농지에 대한 기능도 강화된다.
기획부동산 등이 흔히 쓰는 '쪼개기' 수법을 사전에 막기 위한 '토지분할 제한지침'이 제정된데 이어 별도 구성될 T/F팀에서 관련조례 개정,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등을 발굴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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