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양뉴스통신] 정대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와 인천발전연구원(원장 남기명)은 28일 미추홀타워 미추홀관에서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을 위한 해양쓰레기 관리방안’을 주제로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주제발표는 김채균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팀장의 ‘국가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추진, 어업용 스티로폼·해안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해양 미세플라스틱 해양환경 위해성 연구, 국제 및 국내 협력 강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석관 시 해양도서정책과 과장은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을 위한 해양쓰레기 현황 및 문제점’의 주제발표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예산확보의 어려움, 환경부의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정산 기준의 완화, 해양쓰레기 통합처리장 조성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시는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해 사전 예방적 해양환경 관리기반 구축,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수거 및 관리강화,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시민·국제기구와 함께하는 해양 보전 정책 등을 추진해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도시 인천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김승규 인천대 교수는 인천연안은 타 시·도 혹은 국가에서 기인하는 폐어구에 의한 해변 오염이 심각해 타 시·도와의 정책협의가 필요하고, 인천경기연안지역이 군사･경제적 중요 지역임을 고려한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목진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은 이제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에 관심을 가질 시기이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관리체계가 구축되고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환경공단, 지자체가 적정한 역할 분담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영희 옹진군의회 의원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관련 규제 사항에 대한 중앙부처간 협의, 어업인 의식 제고 프로그램 개발·홍보·교육 및 교육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사업,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 도입 및 시행 검토 등의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을 제안했다.
장정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은 해양쓰레기와 해안쓰레기 등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된 통계자료가 필요하고, 쓰레기처리 비용분담에 있어서 국비 비율을 높여야 하며,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논의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우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은 해양쓰레기 유역관리책임제가 시행되고 있는 인천, 경기, 서울 등 지자체 협조를 통해 발생지역에서의 모니터링 및 처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