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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세제 개편, 국민적 합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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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세제 개편, 국민적 합의 필요해"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08.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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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세제 개편은 복지와 같이 한번 정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고, 신중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국회에서 특히 여당이 중심이 되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표현이 어찌하던지, 또 이론은 어떻든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이 나간다면 그것은 결과적 증세로, 특히 2만 3천불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과연 어느 계층인지를 이번 확정하면서 국민개새주의 이념 또한 잘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와 하루속히 8월 결산국회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대표는 결산을 제때 처리하기 위해 8월 19일 국회가 열려야 하고, 새누리당은 이번 한 주 결산국회 소집을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첫째 내가 내는 세금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지출에 쓰인다는 확신, 둘째 내야할 세금을 안 내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을 힘 있다고 빼주고 돈 있다고 빼주지 않고 제대로 잡아 준다는 확신, 이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만 누구든 기꺼이 세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국민들께 세금을 더 내라고 얘기하시려면 우선 현오석 부총리께서는 이 두 가지 확신을 국민들이 갖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소득 3,450만원이 통계상으로는 중산층이라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주거비·교육비 등 때문에 서민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 같은 체감서민에게 적지 않는 세금을 매기니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은 정부는 조금 더 솔직해져야 한다면서, 복지공약으로 재정수요가 얼마나 늘어나고, 따라서 세금이 얼마나 더 무거워질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약의 재조정, 증세 등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털어 놓고 진솔하게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심 위원은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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