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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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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지시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08.1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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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녹조문제 등 부처간 엇박자 정부 신뢰 훼손 지적

▲ 1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동양뉴스통신

 
박근혜 대통령은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세제개편안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1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민생에 두고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공약을 상기시킨 뒤 비서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과세 형평성 등 비정상적인 부분의 정상화 차원의 취지를 언급하는 한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과제부터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4대강 녹조문제와 관련해 최근 환경부와 국토부가 지난해 4대강 녹조제거를 놓고 언론에서 서로 공방을 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부처간 시가이나 의견을 다를 수 있지만 밖으로는 한목소리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질책했다.
 
또한 각 부처가 내부 조율 없이 언론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자기부처 입장을 내세우며 반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를 훼손시키는 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 노량진 수몰 등 최근 발생했던 불의의 안전사고는 정해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며 공사현장 등에서 무더위 휴식시간제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문제는 지금까지 국민들의 동참과 감내로 잘 넘어왔지만 이번주와 다음 주가 최대 고비인 만큼 한층 더 긴장감을 가지고 수급 관리에 만전과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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