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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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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공식 출범
  • 이종호
  • 승인 2017.08.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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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25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진상조사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지난 달 경찰개혁위원회의 첫 번째 권고안을 경찰청이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발족한 이 위원회는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거나 의심이 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선정하여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했고, 조사 대상사건을 선정하거나 조사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도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했다.

특히, 오늘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인권침해 사건 관련 시민단체 추천을 포함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해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의 협의로 위촉, 진상조사 활동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향후 위원회는 20명 규모의 민간, 경찰 합동조사팀을 꾸려 1년간(6개월 단위 최대 1년 연장 가능)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의 진상·침해 내용·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 조사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권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해 나갈 것이며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력·장비·시설 등의 충분한 지원과 함께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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