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국세청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정책방향에 입각하여 정부기관·공공기관 등과 과세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30개 기관에 총 122종의 과세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한국장학재단 등 15개 기관에 총 70여종의 과세정보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한국장학재단, 안정행정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방문, 국세정보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수요기관에서 민원인의 소득 또는 재산정보의 파악이 용이해져 업무효율성이 증대됨은 물론 추가적인 세수확보, 복지재원 누수방지, 국민불편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세금 부과·징수 또는 통계 목적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과세정보를 공유해 납세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었으나, 다른 정부기관·공공기관 등에서 정보가 부족해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예산이 새는 경우가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