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기수선충당금이 사라졌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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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기수선충당금이 사라졌다 ②
  • 오정웅
  • 승인 2020.07.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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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의혹을 제기했던 대구 A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달 29일 달서구청 앞에서 구청의 늦장행정과 불공정한 행정집행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사진=서주호 기자)
장기수선충당금 의혹을 제기했던 대구 A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달 29일 달서구청 앞에서 구청의 늦장행정과 불공정한 행정집행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사진=서주호 기자)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대구 달서구 A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달 29일 달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구청이 늦장행정 및 불공정한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아파트 입주민들의 구청을 통한 민원상담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으며, 4월 말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직접 달서구청을 방문했었다.

달서구청은 5월 중순께 현장을 방문해 상가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관리소장과 면담을 실시했다. 당시 구청은 동양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면담결과 5월 말까지 상가에서 미납금을 납부하기로 했고,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결과는 달랐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5월 28일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식 고발장 접수 후 20여일이 지난 6월 18일 달서구청은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았으며, 6월 22일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앞서, 장기수선충당금 의혹에 대해 해당 관리실 및 관리회사 'S종합관리'는 "상가의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 부족해진 전기료 등의 운영비를 우선 납부하느라 장기수선충당금이 그 동안 적립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집회 당일 "2009년 10월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은 부과되고 있다"며,  "K-아파트(국토교통부 운영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잔액은 2억4000만원인데 반해, 실제 통장에는 1300여만원 밖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률자문을 요청한 이유로 달서구청은 "전기료 등을 납부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불가능했던 상황으로 본다"며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 자문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법률자문을 요청한 지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자문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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