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17:09 (토)
국회, '세월호 재발 방지 법안' 등 처리
상태바
국회, '세월호 재발 방지 법안' 등 처리
  • 구영회
  • 승인 2014.04.29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법 개정안 재석 213명 중 찬성 211명, 기권 2명 통과

▲  29일 오후 3시36분 강창희 국회의장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재발 방지 후속 법안들을  처리했다.

국회는 특히 해상안전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수학여행 등 학생들의 단체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211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현수막이나 어깨띠 등을 이용해 투표독려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122 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그밖에 상정된 법률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업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대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항공안전기술원법안▲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간선급행버스체계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의정서 비준동의안▲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수형자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사직단 복원 촉구 결의안▲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촉구 결의안▲유엔 사무국 및 관련 산하기관 발간 지도상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 등이다. 

Tag
#援?쉶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