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류지일기자 = 새누리당 김동완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법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김동완 의원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제정법’시행을 앞두고 주요사항을 활성활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는 제정법의 주요내용을 3개의 섹션으로 구분해 각각 발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첫 번째 섹션 주제는 '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조정 및 중재제도’로 제정법에 새롭게 도입된 내용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또는 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고도 오랜 소송기간과 과다한 소송비용으로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조정 및 중재제도의 도입으로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이어 두 번째 섹션 주제는 ‘기술임치 및 기술보호 활성화’부분이다. 정부가 현재 기술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제정법은 스마트폰앱 등 관련 전산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중소기업기술 거래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거래할 수 있도록 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김동완 의원은 “제정법의 국회 통과로 중소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이를 실제 운영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행 전에 구체적인 방향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우택 최고위원,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