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와 API-U 수입제품의 범위 등 확대
|
도네시아에서 완제품 수입을 규제하는 무역장관령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데일리인도네시아가 20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무역부 청사에서 완제품 수입을 규제하는 제조업수입자인증번호(API-P)와 일반수입자인증번호(API-U) 갱신과 관련된 새 무역장관령을 놓고 간담회가 열렸다.
한국대사관이 주선한 이날 회의에는 데디 살레 무역부 총국장, 김영선 대사와 관계 직원 및 한국 기업인 등 30여명이 참석했고, 현지 한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미리 취합해 무역부에 전달한 후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데디 국장은 그간 논란이 된 지난 5월 발효된 무역장관령의 발령 배경을 설명한 후, 오는 7월에 개선된 새 규정이 발효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개정된 규정은 특수관계(special affiliation)와 API-U가 수입하는 완제품의 범위 등 크게 2개 항목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규정은 회사 재무와 운영 측면에서 특수관계를 정의했으나 새 규정에는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특수관계는 독점 배급자 또는 수입대리인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API를 취득한 한 개 회사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수입했으나 새로 개정될 규정은 한 개의 API-U가 비즈니스 특성상 한 개 그룹 이상에서 제품을 수입할 경우 한국대사관과 해외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인증을 받는다면 여러 그룹의 품목에 대해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API-U에 관련된 보완제(complementary)와 마켓테스트(market test)용 제품의 수입에 관한 내용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 완제품 수입을 허용하는 무역장관령 제 39호를 폐지하고, 수입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새 수입 규정을 제정.발표해 인도네시아 현지 우리기업은 물론 외국인기업들이 크게 반발했다.
2009년 규정은 품목과 상관 없이 자유롭게 수입이 가능했으나, 지난 5월 발효된 수입규정은 수입품목을 21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별로 한 개의 회사에 한 그룹 내에 있는 품목만 수입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dailyindonesia.co.kr =동양뉴스통신 유경훈 기자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