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4%대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하향조정했다.

OECD는 28일 발표한 경제전망 발표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에 전망한 4.6%보다 0.9%포인트 낮추고, 내년 전망치는 종전의 4.5%보다 0.7%포인트 내렸다. 2013년에는 한국 경제가 4.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올해 3.8%, 내년 3.4%로 전망했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배경에 대해 OECD는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어 금리가 오르면 소비 위축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수출이 국내총생산의 50%를 차지해 세계경제의 급격한 악화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세계 경제의 위기가 심화하면 양호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성장률이 불안정해지면 정책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OECD는 "현재 한국의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OECD는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에 대해 경기회복 국면에서 본격적 후퇴는 아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프트패치'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소프트패치를 극복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OECD는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현실화하면 "양호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유연성은 유지하되 지출 목표의 구속력을 높여야 하며 성장률이 불안정하면 정책금리를 내릴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이달 중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 발표치 4.3%에서 0.5% 포인트 낮춰 3.8%로 하향조정했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획재정부가 4.5%, 한국은행은 4.6%이다.

한편 OECD는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 경제가 상당히 악화하고 있다"며 "선진국 경제는 유로존이 완만한 경기침체를 보이는 등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민중의소리=조태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