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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6년 연속 지방세체납 징수율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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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6년 연속 지방세체납 징수율 '전국 1위'
  • 조인경
  • 승인 2023.02.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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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격동 대구시청사 전경.(사진=대구시 제공)
산격동 대구시청사 전경.(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66.1%로 6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시는 체납자의 재산 조기 압류·추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 정리 활동으로 체납액 726억원(구·군세포함) 중 480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시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 목표는 체납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쳐 민선8기에도 10년 연속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 달성을 위한 원년으로 삼는 것이다.

과거 시의 체납액 징수실적은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 실시, 새로운 징수기법 적극 발굴·도입, 현장 체납처분 강화 등 시와 구·군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6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체납자의 과거 5년간 자료(과세·체납·신용정보)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산·소득에 따른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제2금융권 예금, 요양급여비용, 온라인 매출채권 등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권을 발굴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등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선순위 권리 말소 소송을 추진하고,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시적 자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세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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