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앞으로 지자체가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시행 중인 숨은 건축규제를 국토교통부가 적극 발굴해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건축 임의규제를 조사해 지난 2월까지 15건의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해 폐지한 것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민 불편을 주는 과도한 건축 임의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정비ㆍ관리토록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숨은 건축규제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으나,지자체의 소극적 행태 및 집행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임의지침이 잔존하고 지속 재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근절키 위해 30일부터 숨은 규제 발굴 및 관리를 위한 '건축 임의규제ㆍ관행 신고센터'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설치ㆍ운영한다.
또 유선 신고(신고센터 전화, 02-3415-6835)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홈페이지(www.kira.or.kr)를 통한 신고 외에도 별도의 인터넷 까페도 운영할 계획이다.
규제를 신고한 건축사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원은 비공개로 보호하기로 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신고센터에서는 건축현장의 일선에 있는 건축사와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자체 등의 임의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아 폐지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에 통보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되, 안전강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는 법령 등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기존의 건축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지 등 건축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역별 불합리한 임의규제를 직접 발굴키 위해 지난 22일 부산권을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전국 건축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